경인TV 출발부터 암초

옛 iTV의 방송이 중단된 지 1년여 만에 경기·인천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로 선정돼 새 방송 탄생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경인TV가 출발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올 상반기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방송 개시 일정에 대한 차질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은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방송법이 규정한 소유지분 한도인 30%보다 많은 33.13%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청와대 행정관과 2기 방송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안모자 측은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인TV와 영안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경인TV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느낌이다.

박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방송위 국정감사에서도 경인TV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이면계약에 따른 방송법 위반과 주요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외에도 경인TV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TV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했으며 주식 5.36%를 보유한 6대주주 CBS는 “경인지역 방송사업을 추진해온 동업자로서 불미스러운 의혹과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러우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 조사활동과 경찰 수사 등을 지켜봐가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 여부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을 추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자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도 고민에 빠졌다.

방송위는 당초 17일께 전체회의를 거쳐 경인TV에 대한 방송사업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영안모자의 방송법 위반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박 의원 등이 제기한 경인TV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만약 그 같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방송위가 제 기간 내에 경인TV에 허가추천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국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인TV 관계자는 “방송위의 허가추천이 이뤄져야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방송위의 허가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국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많은 방송 전문가들은 영안모자 측의 방송법 위반이나 금품제공 의혹 등이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권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갇변경허갇재허가를 받거나 규정에 위반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