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률 전국 2위

인천지검의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률이 전국 지검 중 두 번째로 높아 격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1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지검의 검사 1인당 사건 담당 건수는 2천33건으로 검사 1인당 1일 담당 사건 건수가 12.1건이나 됐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의 2천150건(1일 12.8건)에 이어 전국 지검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평균은 1천730건(1일 10.3건)이다.
 
특히 인천지검은 2004년에 검사 1인당 1일 담당 사건이 9.9건, 2005년에는 11건으로 매년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검사의 사건 담당 건수는 수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건 부담률이 높을수록 격무에 따른 수사지연 또는 수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손쉬운 구속 수사를 선호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