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묶인 팔당주민 지원사업 혜택은 느슨

최근 3년간 배분예산 1461억원 남겨

팔당 상수원 유역 시·군에 대한 중복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가 정작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종률(열린우리당)의원이 22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기도에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 전체 예산 987억 원 중 17.7%인 175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전체 예산 975억 원 중 332억 원(34%)을 남겼으며, 2004년 역시 전체 예산 1천188억 원 중 317억 원(26.7%)을 쓰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오염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시·군과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이 저조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