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에서 “10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11.5%)를 유지하면서 무역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25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추석 연휴로 인한 여행수지 악화 가능성은 있지만 10월 경상수지가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상대적으로 호전됐으나 불규칙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지표의 경우 4분기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기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둔화의 정도가 추세적으로 설명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오늘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2006년도 정례협의에서 IMF는 고령화 복지 재정수요 등으로 인한 한국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한국경제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경기둔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9월 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신설키로 한 것과 관련, “유도지구에 50% 이상 기업이 입주할 경우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입주기업에게는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62.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토지이용제한을 강화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유도, 친환경적인 가용토지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면적의 50% 범위에서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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