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公 경기본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 지원

한국농촌공사 경기본부(본부장 류재헌)는 2일 경영위기에 처한 12명의 농가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 50억 원(12.4ha)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경인지역 신청농가 24명에 대해 경영위기 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해 농지은행심의회 적격성 검증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12명을 지원했다.

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했다.

감정평가는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 대표가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실시토록 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 시에는 공사 직원과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도록 해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농촌공사는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해 고율의 연체이자(연14~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매도가의 1%)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이상일 농지은행과장은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 확보액이 충분치 않아 희망농가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이를 대폭확대 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