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정화사업 조기협의를

〈사설 2〉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인천 앞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니 행여 이러다가 바다정화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나 걱정이다. 이는 인천시가 최근 앞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연구용역을 근거로 처리비용도 늘리고 분담률도 재조정하자고 요청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천 앞 바다는 그 동안 오염이 가중돼 어자원 고갈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정화사업이 계속돼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비용과 분담비율을 놓고 인천시의 독자적인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인천시가 앞 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향후 5년 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재보다 3배 늘어난 870여억 원으로 높이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여기에 비용분담비율도 현재 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에서 인천 34%, 경기 32.6%, 서울 22%, 정부 11.4%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 앞 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은 지난 2002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매년 50억 원씩 모두 250억 원을 투입하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이후 쓰레기 처리를 위한 1단계 사업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 없이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법규정을 만들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주장대로라면 인천시가 산하 인천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인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낸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협상이 늦어지면 그 만큼 바다정화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 분명한 것은 인천 앞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수질이 3등급 수준으로 떨어져 정화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용분담을 놓고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