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동시착공 해법 제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의원은 5일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착공 해법을 제안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시민 장관에게 연금의 기금운영 개선방향으로 SOC 투자(광역철도사업)를 촉구하고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 냈다고 이기우 의원 측은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184조 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이 중 90%가 국공채에 투자돼 국공채시장의 교란요인 및 저금리 등으로 인해 투자대상을 다각화해야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SOC 투자(광역전철 사업 등)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신분당선 연장선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재정여건으로 인해 정자~광교, 광교~호매실로 나누어 단계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기우 의원은 동시착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정자~광교) 건설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자유치 계획서가 기획예산처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유치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올 연말에 실시하려던 기본설계 발주도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기본 운용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인 만큼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야말로 공공성을 갖춘 안정적인 투자처이며,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수익률 또한 6.6%로 국공채수익률 4.8%를 훌쩍 뛰어넘어 연금기금으로서도 전통적인 투자에 대한 전체 포트폴리오상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