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세제 위주의 투기억제 정책에서 주택공급 확대 기조로 일제히 선회한 듯한 인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당정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부 내용을 놓고서는 당정간, 그리고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과 공급확대 지역 등을 놓고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는 강남대체 신도시라는 환상을 버리고 강남을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변재일 제4 정조위원장은 5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추가확대는 8.31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게 아니라 강북 재개발이나 서울시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 소속 장경수 의원도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주변에 신도시를 지어봤자 강남대체 효과가 없는 만큼 강남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소집, ▶용적률 등 개발밀도 조정, 기반시설설치비 재정지원 등 분양가 인하 대책 ▶다세대·다가구 주택규제 완화 ▶주택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에선 당정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과 함께 `미봉책'이란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정장선 비대위원은 “정부가 또 당과의 협의없이 분양가 인하대책을 발표했다”며 “기반시설부담금 재정지원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교위 여당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추병직 건교장관에게 신도시 발표 처럼 `깜짝쇼 하지마라'고 얘기했는데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채수찬 부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을 통한 주택금융 감독강화는 옳지 않다”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경수 의원은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를 통해 다세대, 다가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오히려 주차장은 없어져 주차난만 심화되고 실수요가 없는 반지하 주택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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