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수억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으나 오히려 극빈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식 경제재건의 성공 덕분에 정치적 탄압이나 붕괴 수준의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뒤를 재지않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우려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극빈층이 점점 가난의 수렁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다는 세계은행 잠정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중국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하위 10%에 해당하는 극빈층(1억3천만명)의 평균수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동안 2.5% 떨어졌다는 것.
같은 기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기록해 모든 수입이 증가했지만 이들 극빈층은 세계은행의 빈곤기준인 하루 1달러 이하를 밑도는 수입을 거둬들였다.
수입감소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결과는 중국이 30년넘게 유지해온 경제관리의 토대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 경제성장의 모델로 제시된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세계은행 보고서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국가 총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대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부자들이 빈곤층의 희생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의미한다.
1978년 덩샤오핑(등소평)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향침투식 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먼저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남동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조업 단지가 가장 먼저 부자반열에 올랐다.
다른 수치들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지니계수'(0~1)상 중국은 1981년 0.3에서 지난해 에는 0.4를 기록했다. 지니계수상 0은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과 내륙과 해안지대 주민, 고소득과 저소득 직업 등을 살펴보면 최고소득층과 극빈층간 소득격차를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함께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퇴직교수인 리 지닝은 "개혁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태였다"면서 "개혁이후 중국에서 사회보장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기구들이 이미 중국에 연금과 의료보험, 다른 사회복지제도등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새로운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지 의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와 불평등이 권위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에 주력하고 있다.
베르트 호프만 세계은행 중국 지부장은 "이 같은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 만약 사실이라면 밀물이 모든 선박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개방이후 연평균 10%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세계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모델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은 경제성장이라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중국은 지난 25년동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감소 자료는 중국 공산당에 절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