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천복구 공사, 툭하면 설계변경

경기도가 하천복구 공사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김학진(한나라·고양7)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천분야 3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예산은 모두 244억2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별로 하천폭을 늘리고 둑 등을 높이기 위한 용인 경안천 개수사업은 지난 2004년 사업 발주 당시 119억5천200만 원이던 공사도급액이 3년에 걸쳐 5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14억9천700만 원이 늘어난 134억4천900만 원으로 부풀려 졌다.

또 평택시 진위천 정비 사업도 당초 20억 원짜리 공사가 올해 단 한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됐다.

이밖에 안산시 반월천 개수사업과 양평군 양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김포시 서암천 개수사업 등도 한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수억 원씩 사업 예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려진 사업비는 고스란히 예산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한편, 둑 공사 등은 건물이나 교각 등과 달리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후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공사 연기 등을 유도해 특정 업체 살리기나 특혜 주기가 아니냐”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수해피해 등 재난의 가능성도 높아짐으로 설계, 시공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있거나 공사 원가가 오를 경우 예산에 반영된다”면서 “이 경우 타당성을 따져 엄밀히 심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