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는 정부가 내놓은 `11.15 대책'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첫 회의에는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 변재일제4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박영선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우리당은 특위의 참가 폭을 확대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기시킬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악화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의 전면시행 문제도 검토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문제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특위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은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정책을 감싸지는 않겠다"며 "집없는 서민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머리를 맞대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내 노선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도 여당의원의 상당수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실용주의 성향 의원들은 경기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건설 부문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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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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