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위는 평택항만공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고양교육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세계도자기엑스포, 축산위생연구소, 건설국, 환경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쳤다.
▶문화공보위원회 =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22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벌였다.
이유병(한나라·수원3)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 최근 3년간 객석 점유율이 52% 수준으로 낮고 조수미 콘서트시 70% 미만으로 안산 문화의 전당 97%, 성남 아트센터의 99% 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마케팅 홍보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사장이하 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된다” 며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지리적 입지 조건이 효원공원, 야외음악당, 현충탑등 천혜의 환경조건이 갖춰져 있어 문화의 거리로 연계해 개발하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복록(우리·비례)의원은 “경기도문화의 전당 각종 공연시 VIP 무료 입장과 초대권이 문제”라며 “VIP 분류기준은 무엇이며 진정한 VIP 회원은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사장 등이다.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이외의 사람들에게 남발하였던 VIP 무료입장 제도는 폐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수요 제공을 위한 모세혈관운동의 최근 3년간 공연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북부 소외지역에 공연 확대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석송(한나라·의정부)의원은 경기도의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문화의 전당은 다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동안 사장의 연봉은 해마다 인상됐으며 이로인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신임 사장의 획기적인 경영상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경제투자위원회 = 송영주(민노·비례)의원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직업생활 훈련을 통해 개인의 직업 비전을 찾아가는 초석이 되는 곳으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직업전문학교의 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 이라며 “경기도가 안산과 화성교정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에 대해 직업전문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앞장서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의 차별화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되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경기북부 지역 등에 분교 설치 등 직업전문학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 조양민(한나라·용인)의원은 “1997년도부터 시작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계획 완료시점에 다다른 2006년 현재까지 방독면 보급실적은 계획 대비 34.5%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민방위대원 및 접경지역 주민 1인당 1개씩, 총 195만5천개의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2006년 현재까지 보급량은 67만5천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평균 보급률이 50.4%인데 비해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실적이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학진(한나라·고양7) 의원은 “도내 수해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 피해액과 복구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도내 수해피해액은 모두 73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6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 95억 원 ▶올해 577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에 따른 복구비도 매년 늘어 ▶지난 2004년 151억 원 ▶지난해 226억 원 ▶올해는 무려 1천506억 원이나 투입돼 최근 3년간 총 1천883억 원이 소요됐다.
▶농림수산위원회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은 22일 민물고기연구소(양평 소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주상(한나라·평택) 의원은 양식되는 민물고기의 인체유해물질 검출여부와 이에 대한 전문인력 및 검사장비 확보 방안을 지적하면서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주문했다.
황은성(한나라·안성) 의원은 치수방류와 관련, 방류수면에 대한 환경보호, 불법어업 단속, 방류수면에 대한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고, 철갑상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인공종묘생산을 확대하고 경제성이 결여된 어종은 축소해 고품질, 고소득 어종의 생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검사장비를 확보해 생산자가 출하전 검사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 김옥이(한나라·비례)의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오존오염도 현황’에 의하면 김포시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포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 12개 시군이 경기도 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오염도가 경기도 평균 수치보다 높은 파주, 김포, 포천 등에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는 징수된 배출부과금이 100%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환수되었다가 10%만이 경기도로 교부되고 있으므로 경기도내에서 징수한 배출부과금이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덕순(민주·비례)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국 대도시보다 최고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65개 대도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세먼지의 건강상 영향 및 사회적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또한, 미세먼지 관련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발생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도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사여성위원회 = 진재광(한나라·화성1) 의원은 지난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원관리 등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지 분야 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질타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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