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사학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전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혁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군인,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 순의 개혁이 현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개혁되지 못할 경우 2030년 한 해 동안 이들 3개 연금의 적자규모가 모두 25조여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3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8조100억 원, 사학연금 5조7천500억 원, 군인연금 1조 9천83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