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시위 주동자 사면 제외 검토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주동자를 엄벌하고 앞으로는 이들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집회 대책을 집중 논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방화와 폭력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의 사면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 민간조직의 상경시위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농협 등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