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유학 제한 규정의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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