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유학 제한 규정의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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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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