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는 수도권 공동협약

〈사설 1〉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행정책임자가 지난 8일 서울에서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현안 해결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현안에 대해 `정책 공조'를 합의한 것은 지방자치제 출범 11년 만에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물론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이미 후보로서 만나 정책공조를 천명했었기에 이번에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어쩌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문 채택을 눈여겨 보는 것은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체계 확립 및 수행은 그 결실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전면 실시해 수도권 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 그만큼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비 경감 혜택이 주어지게 됐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또 3개 시·도는 또 내년부터 사업장별 배출 허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10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3개 시·도 단체장들의 합의문 채택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합의문에 포함됐어야 할 인천지역 현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광역단체장 후보였던 안상수, 오세훈, 김문수 세 후보가 만나 채택한 합의문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협력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 인천 입장에선 '알맹이 빠진 협약'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가뜩이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협력부분이 빠져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략적 정책기조에 인천이 계획 없이 편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모쪼록 인천시는 이번 합의문에는 빠져있다고 해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