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나 한나라당이 당초 예고했던 대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 첫날부터 겉돌았다.
 
국회는 당초 이날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 등 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소관부처 계류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지 못하는 등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심의가 중단돼 예산안이 여야 합의시한인 15일까지 처리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행자위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유야무야될 것이 뻔하다"며"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예결특위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를 통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모든 일정에 참여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한나라당이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해놓고 이렇게 또 다시 국회를 마비시켜 예산안을 처리못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자위는 상임위 차원의 여야 합의에 따라 박명재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