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베드타운 양산"

경기개발연구원 주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이 직장과 주거지간의 거리를 멀게 해 결국 베드타운 현상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연구원은 11일 `경기도 직주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주거 중심의 현행 택지개발은 직주근접도를 떨어뜨려 직주균형보다 직주불일치를 유발시킨다 "고 밝혔다.
 
직주근접도는 직장과 거주지간의 통근거리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용자를 가구수로 나눠 구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근접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와 근접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광명의 직주근접도가 0.576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남양주(0.605), 고양(0.616), 의정부(0.632), 성남(0.648)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과 관공서 등이 집중해 있는 과천(1.444), 시흥(1.198), 안산(1.134) 등은 직주근접도가 높게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특히 주택분양시 현행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게 3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지역우선분양제가 직주근접 비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인 흥덕지구는 사실상 수원 생활권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흥덕지구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분양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직주불일치를 부추긴다고 황 연구원은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지역우선분양제 대신 해당 지역 반경 10km 이내의 직장에 종사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30%의 주택분양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직주근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주근접 우선 주택분양 ▶개발축별 택지개발 억제 ▶지역중심의 체계적 공간정비 ▶대중교통지향적 역세권 개발 ▶지역중심성이 강한 고차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황 연구원은 "직주근접도가 떨어질 수록 장거리 통근 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