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오전 열린우리당 최용규,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이 발표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예산안 순삭감 및 증액 규모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천억 원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 원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예산안 순삭감과 관련, 한나라당은 1조5천억 원을 제시하고 우리당은 1조 원 이상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순삭감 규모는 작년 수준(1조1천억 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국회 재경위 세법심사소위도 이날 오후 또는 22일 오전중 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연장 문제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혁신도시 지원법 등 40여건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10여건의 쟁점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