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법률지원단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 비판 및 적절한 대안제시로 정도로 가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 바 있다. 지역활동도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보고 지역구인 포천시와 연천군의 제반 문제점 해결에 노력했다.
먼저 안보·외교 분야 활동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의 안보·국방6경제외교를 국회차원에서 측면 지원하는 데 일조했다. 국내 KAI사에서 개발한 방산무기인 T-50고등 훈련기의 수출과 관련된 세일즈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을 방문해 각 정부의 국방장관 등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 T-50의 성능과 구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라크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현지 쿠르드족 자치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이라크 지역에 대한 전후 지원대책, 우리기업 및 개인들의 투자여건 등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안보·경제외교를 도왔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 및 한반도에 대한 고구려사 왜곡 등에 관한 정보파악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 외교·국방 담당자들을 방문, 현지 대한민국 대사 및 국방 무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두 번째로 입법·국정감사 활동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따른 대응전략 및 한국형 헬기사업 등 안보국방정책의 진단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사례 지적 등 국방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국방현안 법률 등을 심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자동차·주택 및 사무실의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열쇠 등 관련업을 단순한 자유신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무자격자의 열쇠 등 관련 영업행위를 규제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쇠관련업법을 국내최초로 발의하는 등 각종 입법활동에 참여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작업을 주도했다. 지역구인 연천은 98.03%가, 포천은 2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현실을 직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작업에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보호구역 중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되고, 제한보호구역은 25㎞이내에서 15㎞이내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협조하고 독려해 파주, 구리간의 37번국도 확대·포장공사 중 파주~연천 구간의 공사가 2006년도부터 조기 착수되도록 유도했고, 서울~포천간의 민자고속도로도 2008년경에 조기 착공되도록 정지작업을 했다. 아울러 연천지역에 고대산관광특구지정, 청산김치체험마을 조성, 현가리 사격장 이전 작업에 적극 나선 바 있고, 특히 최근 연천 백학 지구에 종합관광레져타운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다. 포천지역에는 대진테크노파크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가구연구센터’를 유치하였고, 대진테크노파크 지원센타를 건립함에 있어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을 배정케 해 소규모 BTL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게 함으로써 영북·이곡초등학교와 갈월중·경북중·포천여중 등에 체육관 건립 공사가(2007년 상반기) 이루어지게 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우선 교통문제다.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교부,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국회로부터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연천군까지 전철이 연결되도록 하고, 포천시에도 도시철도 등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교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청 등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철도가 건설되도록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며 가칭 ‘전철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신년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다음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규제완화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입법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높은 실업률, 농촌의 고령 노인들의 증가가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해 공해 없는 친환경 기업이나 관광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새해 또는 임기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의정과제는?
▶경기북부 지역 규제 완화 및 현안사업 지원이 최대 과제다. 북부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북부지역규제법률 및 접경지역에 대한 비합리적인 수도권 적용 법률, 군 관련 민생부분 법률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현안사업(접경지역지원, 포천아트밸리조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고대산관광특구사업 등) 및 중장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말씀은.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 저 역시 주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현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전방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저와 모든 공직자,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포천시와 연천군의 긍정적인 발전과 화합 그리고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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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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