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이강국 前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 노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로 이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주초 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전효숙 전 헌재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둘러싼 법적 논란 및 정쟁으로 인해 지난 9월14일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후 계속돼온 헌재 공백상황이 종료된다.
 
윤 대변인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칙에 충실한 깔끔한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났고, 사법행정 및 법원 조직관리에 정통하고 헌법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라며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해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전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헌재소장 인선 때 전효숙 재판관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이 전 대법관은 독일 괴팅겐대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전문가로 1988년 헌재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했고, 법조계 전반에 걸쳐 신망이 두터운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호남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권내 분위기도 인선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