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심 기울여야

〈사설 2〉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진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YOU 모니터단' 발대식을 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사회적 환경여건의 미비로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65세부터 여생까지가 지나온 65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무기력한 공간속에서 이를 메울 수 있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빈곤, 질병, 소외, 자아상실 등 고령화 현상에 따른 위협요인들은 노인인구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문제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사회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노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차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노령인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대책마련과 유휴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반이 미약한 상황인 데다 청·장년층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후대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노인대책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노인 복지비용 증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의 재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또한 바람직한 노인의 복지 형태는 노인 생활의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