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최된 국회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위에서는 협상결과 평가와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는 협상 타결 4일만에 개최된 탓인지 협상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쇠고기, 개성공단, 의약품 등 세부적인 협상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철저한 평가작업을 위해 특위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미FTA 협상에 찬성 기류가 강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교적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입장인 민주노동당은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한미 정부간 협상내용을 놓고 해석차가 있는데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이나 구조조정 지원도 구체적인 계량화를 통해 평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협정문이 영어로는 하나인데 협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의 용어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의약품 협상의 경우 정부가 초안조차 보내주지 않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고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육분야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의 개방이 필수적인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여타산업만 개방한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협상 이후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미측에서 개방압력이 강한데 사실상 이면협상을 통해 내락해준 것 아니냐"고 정부측을 추궁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역외가공지역 인정 가능성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며 "미국 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합의를 이룬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서혜석(徐惠錫)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당이 얻을 것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중간 이상은 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금융.통신.지재권.노동 등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 반대론자인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협상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장밋빛 환상에 젖어들면 실익을 놓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든, 청문회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피해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卞在一) 의원은 "당초 협상 목표를 생각할 때 일부 미흡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향후 보완대책을 얼마나 착실히 수립하느냐가 비준 동의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특위가 과외공부하듯 하는 형태로 지속돼선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 공간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위도 국정조사위로 발전적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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