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차등을 둬 나누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 4만여 명에 98%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는 연천을 포항이나 울산, 구미, 대전 등과 같은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번 시안은 사실상 경기도에만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의도적인 역차별 정책이고 군사시설과 팔당상수원 규제로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기준을 내세워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낙후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들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라고 무조건 발전도를 1등급씩 올린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역 낙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실업률 등을 사용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기초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도로율, 평균지가 등을 활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경기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5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단히 낙후돼 있고, 경기동부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과밀도 아니고 성장을 억제하거나 기업을 이전시켜야 할 지역도 아니다. 경기도가 이번 시안이 유사한 지표의 중복 적용과 인구지표와 같이 특정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큰 가중치를 두는 등 불합리한 방식에 의해 나온 것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경기도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횡포에 가까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붕괴시키는 하향식 균형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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