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국회의원 의정보고서-2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 계양구갑)

　-언론과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
　-폭넓은 예산 부처 인맥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 유치 다짐

　인천 계양구갑 출신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을 만났다.

　국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현재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금융정책연구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환경경제연구회(책임연구위원), 국회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7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해 달라.
　▶가장 큰 성과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이다. 기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이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의 횡포를 당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금년 2월 발의해 6월에 통과시킨 새로운 가맹사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제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를 규제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가맹금 및 영업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실 이 법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대 로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를 극복케 했던 원동력은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지역구인 계양구만 해도 각종 편의점, 피자가게, 치킨가게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다. 나는 힘겨울 때마다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가맹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년 연속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 의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특히 경제전문지 기자들과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경제 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이번에 국회 예산특위 계수소위 위원을 맡았는데,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직책이다. 이 기회를 활용해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국가예산을 따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에 인천시가 8천69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1조 원 이상의 국비를 인천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계양구를 위해 교육, 문화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YWCA 어린이집 매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해졌기에 국비 2억8천만 원을 유치해 작전동, 계산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고, 효성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시비 6억 원을 들여 지역문화센터로 만들 예정이며, 관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 수억 원을 지원받았다.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시 또는 중요시 꼽는 지역 최대 현안은.
　▶계양구는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과 도시계획이 건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게다가 주택단지와 공장지대가 섞여 있어 거주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본다. 위치상으로는 서울과 가까움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당초 인천시가 추진하던 청라~화곡 간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지역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계양구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과제가 있다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유치된 만큼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반드시 계양구에 유치하고자 한다. 1회용 경기장이 아니라 다목적 경기장을 유치해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계양구민들의 문화공간, 체육공간으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계양구 천대고가도로 주변 차량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작전동 된밭공원 비포장도로 문제도 해결하겠다.

　국가적으로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0만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은행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며,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드시 임기 중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

　-지역구 주민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에게 신문 지면을 통해서나마 새해 인사드리며, 2008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지난 4년간 계양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국회에서 `경제 하면 신학용', `신학용 하면 경제통 국회의원'으로 불린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회장으로 굵직굵직한 경제현안들을 주도해 온 경험을 살려 남은 기간 계양구 경제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