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천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만났다.
고 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여의도연구소부소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의원외교포럼, 국제지식경제포럼, 재외동포문제연구회 등에 참여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의원에게서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현안 등을 들어봤다.
-2007년도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 비판 및 적절한 대안제시로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 현안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포천시와 연천군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했다.
먼저, 민생국감을 위한 활동이다. 한미 FTA 체결비준 동의안을 놓고 농민들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방부가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관계공무원과 농민들을 수차례 만났다. 그 중에서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 판단되어 국방부에 쌀로 만든 떡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워 올 초부터 국회에서 떡시식회 등의 활동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2008년부터 장병들의 증식과 특식(약 72억 원)에 쌀로 만든 떡을 공급하겠다는 급식방침을 얻어냈다.
두 번째로 입법활동이다.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민간인 통제선을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했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경우 주택증축을 허용했으며, 토지매수청구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저지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포천·연천을 부산이나 대구와 조건이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해 지역경제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 법안을 폐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처리되었던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및 가구연구센터, 현가리사격장 이전 문제, 백학산업단지 및 관광레저타운 등 10여 건을 조건부 동의로 전환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며, 포천시와 연천군의 국비와 도비도 각각 1천140억, 868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포천·연천 소재 탄약고 이전문제와 관련해 대체부지 확보 시 이전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했으며, 원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적해 대규모 방음벽 설치, 훈련시간 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지역 발전의 축인 도로 및 전철 등 교통문제다. 지역의 교통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게 하기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7월에는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정책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소요산~연천간 경원선 전철 신설, 서울~포천 민자 고속도로 조기건설, 동두천~연천간 국도 3호선 연결사업 조기추진 등을 반영해 지역의 교통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과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법안 통과다. 대부분의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2년여의 연구, 현장탐방,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국가가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운용함에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17대가 마무리 전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2008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남길 원하며, 새해의 기운이 댁내에 건강과 기쁨으로 넘치시길 소망한다. 지금 충남 태안에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억제하고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포천시와 연천군 주민들도 수도권과 전방지역이라는 조건에서도 우리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지역 현안들을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나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의 앞날에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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