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출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났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당이 어려웠던 시기에 당 사무총장을 맡아 탁월한 조정력과 친화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향후 수권정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 의원)을 이끄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 의원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2007년도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첫째, 2007년도에 가장 큰 수확이라면 16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던 효도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사회의 변화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중심의 가정으로 변화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전통적인 효관념이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효도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격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고 솔선해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다.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를 표현하는 외형문화의 대표적인 요소이며, 훌륭한 건축물은 국가의 문화적 유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화된 국토의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경제적인 건축물을 빨리 건설해야만 하는 건설위주의 국가정책이 건재돼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간과됐으며, 건축물의 예술성보다는 실용성과 물량 확보 중심의 건축행위에만 초점을 뒀다. 이에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과 훌륭한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건축설계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같이 건축물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취급수수료율과 이자수수료율을 합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5~33%로 은행권 무담보, 무보증 가계신용대출금리의 3~4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율로 책정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경쟁촉진적 시장구조의 형성과 카드사업자의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사업자 역시 터무니없이 책정된 고율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인하의 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먼저, 지난 17대 총선 때 공약한 `예술의전당 건립'이 `인천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치안유지에 힘써달라는 요청이 제일 높게 나타나 연말까지 연수구 관내 40개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끝으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연수구 관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2007년에는 동춘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선학중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마약 및 약물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따내 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의원께서 중요시 꼽는 지역의 최대 현안은?
▶수인선 조기 완공이다. 그 동안 SOC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전국 철도망 사업에 분산되다 보니 수인선 조기 완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철도 중에서도 수인선, 수인선 중에서도 오이도~송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끌어냈고, 이번 2008년도 예산에도 당초 계획(270억 원) 대비 237억5천만 원을 증액해 오이도~송도 구간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과제가 있다면?
▶내가 발의한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다. 우리 연수구에는 대규모의 가스저장탱크시설이 있다.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위해의 노출이 우려됨에 따라 방폐장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 및 대책이 이뤄지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과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지역 주민께 드리는 새해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희망을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느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잃어버린 희망과 기쁨을 다시 안겨드리도록 하겠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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