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출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 송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현재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공동대표) 등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의원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2007년 한 해 동안 펼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먼저 법안 부문이다. 올해에 통과된 법안들 중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300만 어르신들이 매달 8만9천 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미약하나마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통과로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께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기존에는 150만~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만~40만 원만 내면 되도록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국익에 맞게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FTA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률 체계상 통상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견제,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토록 하는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시 우리사주조합에 20%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통해 주가 상승의 효과가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 소득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를 위해 택시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삭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및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지급, 법률조차 없었던 대리운전업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LPG 특소세 폐지대안으로 LPG 인상액 10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전자어음을 활성화해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도모를 위해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와 관련, 2007년 국정감사에서 충실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기금 운용 방안 혁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유가 100달러 시대 대비 유류세 인하, 노사상생의 우리사주제도 등의 중요성과 공공부문 비대화 문제, LPG 유통과정의 탈세 문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수익률 산정문제, 우리은행과 대우조선의 매각문제 해결 방안, 경인운하 건설 방안 등 다양한 정책질의와 문제를 제기, 뛰어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정책의 난맥상 점검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에 대한 정부대응책을 집중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상생하는 남북경협시대를 열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대상에 소상공인을 대폭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함을 지적했다.
700만 금융소외자의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금융소외 지원대상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민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관계 개선, 자산양극화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보유기업 매각 시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지난해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9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결정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공항철도 개통에 앞장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에 김포공항~서울역 구간까지 완공되면 서울 북부지역으로 가는 길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국내 최대의 생태통로 계양산 징매이고개가 200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됐다. 예산 148억 원을 확보해 지역민의 염원인 징매이고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면적 및 인구대비 의료기관 수가 절대 부족한 계양구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됐다. 이에 대한 예산 9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양촌초등학교, 양촌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정문 앞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긴급 예산을 요구, 보도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인천지역 주요 사업 중 지역구 관련 국고지원 사업인 `계양구 서운동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화 사업예산 20억 원'과 `계양구 효성동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 5억 원' 그리고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30억6천400만 원'과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굴포천을 경인운하로 확대하는 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9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운하 주변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4개 들어서고, 4차선 도로와 다리 9개가 신설돼 검단 주변 신도시와 연결돼 제3의 경인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영종도 출퇴근자, 주민, 공항 환승객의 관광, 백령도 등 일부 섬으로 가는 여객, 더 나아가 중국방문자 및 관광객 유치 등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자기기인이라고 한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과 정직은 거짓을 이긴다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을 통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국민의 심판이 제대로 수용되고 새로운 사회에 창조적인 야당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주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이 남용돼 부패와 투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과감히 도와주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야당이 돼야 한다.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계양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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