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출신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당직을 맡고 있으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연구회,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2007년 한 해 동안 펼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가장 의미 있는 입법활동을 꼽는다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 재개발의 물꼬를 튼 것이다. 국방부의 반대에도 이 법을 통해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가능해졌다. 합참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해 성남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관련 법, 서민들의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산업밀집지역에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했다.
2007년 국정감사의 주요 목표 역시 중소기업과 서민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불공정 행위 단속, 아파트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한약재 성분표기 문제, 청소년 정책의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정책국감 실현에 온힘을 집중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성남을 동북아 시대 지식기반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노력했다. 경원대·을지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디자인산업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자,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고령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 시범사업을 성남에 유치해 정부예산을 포함, 총 23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 내 신설 학교 총 10개 유치와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했다.
2008년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다. 성남~장호원 도로개설사업은 정부안 607억 원에서 40억 원을 추가해 총 647억 원을 확보했다. 또 성남시 복선전철 사업예산도 기존 467억 원에서 127억 원을 추가, 총 594억 원으로 늘렸다.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사업비용 1천750억 원에 150억 원을 증액, 총 1천900억 원을 확보해 해결했다. 이를 통해 남한산성 복원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의원께서 우선시 생각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성남지역의 최대 문제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생각된다. 고도제한 추가 완화 방안이 마련됐고, 위례(창곡·송파)신도시 조성으로 성남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밖에도 재개발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성남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도 이뤄졌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됐다. 이제는 실질적인 재개발을 이뤄 지역 개발과 지역 발전의 성과를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복한 성남' 만들기를 위한 제2의 도약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 과제가 있다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성과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문제들은 국회의원 혼자서만 할 수는 없다. 시청과 시의회, 지역 주민 모두의 성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아 앞으로의 4년, 5년 이후의 발전된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교육 여건 개선과 서민복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 이제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지난 4년 의정활동 기간 `남들보다 2배로' 일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에는 270여 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국회가 선정한 우수 의원'에 뽑히는 영광을 얻었다. 이 모두가 수정구민과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골동네 역전시장의 생선가게 아들로 자라왔다. 지금은 아내·딸 셋과 함께 살고, 장모님을 모시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민생과 서민경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문제'이기 전에 `나 본인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4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성남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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