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시 출신 국회 행정자치위원 및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을 만났다. 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법률)를 맡고 있으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민생경제연구회, 철도로 세계로 포럼 등에 참여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2007년도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민생국감, 예산국감을 목표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경찰과 소방 분야는 국민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곳인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정책기조로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북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도로 및 관공서 등 SOC 확충과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를 요구해 이행다짐을 받아냈다. 그 결과, 270여 개 시민단체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 위원'에 선정됐다. 17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후반기 건교위에 이어 마지막 행자위까지 우수 의원 `3관왕'의 진기록을 세우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현재까지 총 72건의 법안을 발의, 전체 의원 299명 중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활동 우수 의원'에 3년 연속 뽑힐 만큼 꾸준히 민생입법을 해왔다. 또한 경실련의 발의 건수와 가결률 등의 분석에서 입법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이 경기도 시·군으로 무분별하게 반입 처리돼 주민들이 악취, 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관할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는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고, 임대차 계약 시 해제 및 경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임대인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지난해 최대 현안은 경기 북부 낙후현실을 외면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도입시도와 전면 백지화 성과일 것이다. 정부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부산, 대구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외를 막론하고 뛰어다녔다. 무엇보다 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건교부를 설득해 예정부지의 총량을 따냈다. 또한 경기2지방경찰청 기구 독립과 더불어 `동두천경찰서 신설' 예산을 확보, 동두천을 경찰관서도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했다.
-의원께서 중요시 생각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은.
▶17대 총선 당시 주민들께 다짐한 공약은 `경원선전철 조기 개통'과 `미군공여지특별법 제정' 2가지였고 임기 내 모두 수행했다. 하지만 워낙 갖추지 못한 우리 지역에 주춧돌 두 개를 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2007년 5월 대표발의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발전종합계획' 사업대상이 되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에 이르고 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기 북부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규제특례와 정부지원의 구체화를 위해 2월 임시회에서 비수도권 법사위원들을 더욱 설득하고,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과제는.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1단계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민간제안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서울-포천(동두천) 간 고속도로 MOU 조기 체결, 동두천 산업형 복합신도시의 단계별 기본구상 수립, 8호선 연장 별내선 전철의 기본계획 추진 가시화, 지연되고 있는 양주 광석지구 보상일정의 구체화 등 당면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물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양주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센티브 지원, 기타 관공서 유치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지역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양주,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린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었다. 관료들은 경제지표 호조를 들먹이지만 서민들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인상, 높은 주거비용과 여전한 사교육비 부담,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불안 등으로 허리를 못 펴는 실정이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
지금 양주, 동두천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도약대 위에 놓여져 있다. 양주 옥정회천지구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내고, 동두천에는 산업복합형 자족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으로 규제 해제와 민간참여의 물꼬를 트고, 지원도시사업 지정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따내야 한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줄 아는 유능하고 경험 있는 프로 일꾼이 절실하다.
올해에도 민생정치의 초심을 다잡고, 개척자의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도록 성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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