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합리한 각종 규제현장 조사실시

【하남】하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이나 기업체 등의 생활불편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분석해 현장 중심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피해 사례조사를 오는 12일까지 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할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이나 환경,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피해사례 ▶각종 규제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불필요한 절차 요구 등 행정규제로 주민 또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출·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기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 규제에 대한 개선사례를 전수한다는 것.
또 투자 여력이 있으나 각종 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기업체의 경우, 시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상공회의소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 검토 후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대시민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남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 제약을 받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피해사례 제시와 함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창의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