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늘려야 한다

<사설 2>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교통비·통신비 등이다. 특히 교육비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해 생활물가의 25%나 차지한다. 고유가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적으면서도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안정시켜야 체감물가 안정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상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어지간한 규모의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2004년부터 각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어 강제 인하를 명령할 수는 없다. 유치원비 인상은 사립유치원이 주도하고 있지만 원비 책정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유치원별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원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벗어나지 말아 달라는 지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만간 전체 유치원의 수업료 현황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 한다. 현재 경기도내 공립유치원들이 올해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한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0% 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은 월 수업료를 전년도에 비해 최고 47.9%, 평균 8.8% 인상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10% 수준 올 수업료 인상폭은 도내 고교의 올해 수업료 인상폭 3%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야 하지만 증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아기에 필요한 전인 교육을 위해선 국공립 유치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 기존에 도내 평균보다 많은 수업료를 받아온 유치원 가운데 올해 다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이 높은 공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 교육당국이 보다 긴장감을 갖고 교육현장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만 3∼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세인 만큼 가능한 곳부터 공립을 적극 늘리고 사립의 경우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법인화를 유도,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전체를 공립에 준하도록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