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기도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와 차별로 인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싶어도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가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 편향되고 근시안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도로와 철도 등 기본 인프라마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대구, 부산 등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또 이천의 하이닉스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경우에는 경제적 논리가 배제된 채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 증설이 불허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도내에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제동력이 없는 신도시들의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시·군들의 소득수준이 지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2007년 동두천시의 1인당 소득수준은 1만4천348달러, 연천군 1만3천526달러지만 울산시는 3만7천988달러로 2배 이상의 소득 차이가 나고 있다.
이제는 좁은 국토에서 이분법적인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나누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이고 큰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에게 ‘왜 규제가 많은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혜택이 많은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면 기업인들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답한다. 요즘 대부분의 전문 인력들은 평택 이하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전에 삼성전자가 수원의 생산라인을 충남 아산의 탕정지역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떠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체들 또한 현지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준다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실물경제인들의 심정이다.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는 국경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다. 과거 몇 년간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내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국력을 소모해왔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도쿄지역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수도권 규제처럼 많은 규제를 실시했다. 그 시기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거울삼아 일본은 도쿄지역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광역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2002년 7.4%였던 수도권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6년 18.0%로 크게 증가했고 전국의 투자 증가율도 2002년 10.3%였던 것이 2006년에 17.2%로 상승했다.
일본 뿐이 아니다. 중국의 상하이,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등 모두 광역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국내 지역 간의 경쟁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해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은 과감한 규제 해소로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도록 해야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한다.
| #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 변경으로 경기신보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경제인들의 목소리는.
▶과거의 10년 동안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지역균형정책이라는 논리 하에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기업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신 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며 그 동안 주저해 왔던 시설투자를 준비,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의욕적으로 기업경영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신 정부는 출범 초기 공약했던 수도권 규제 해소에 대해 도내 기업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先)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급선회하고 있어 수도권 내 기업인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으며 한마디로 신 정부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상은.
▶얼마 전 수원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생산라인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삼성전자 인근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반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출이 거의 ⅓ 수준으로 감소해 임차료조차 낼 여유가 없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지방 이전으로 인해 물류비 상승 등 이중고를 겪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지역기업 181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설비 증설이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44개 사에 달했고, 지체된 투자금액은 21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개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지연으로 인해 대외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지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내 중첩규제 중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법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장건축총량제와 조세특례법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해 매년 공장건축부지에 대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사업 확장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증설이 불허돼 납품 주문을 받고도 생산을 못하는 실정이며,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무등록 공장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규제정책은 소규모 공장들의 불법적 입지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불러와 도내에는 1만여 개의 무등록 공장이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다.
특히 무등록 공장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까지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법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을 폐지하려다 수도권 기업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유예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면 지방기업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 급선회 배경을 바라보는 경제인들의 시각은.
▶도내 경제인들은 한마디로 수도권의 기업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 하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유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인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인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및 지방 모두 하향평준화’를 자초했고 경쟁력이 있던 수도권경제의 침체로 나라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지방 눈치보기에 급급해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논리로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실물경제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업프렌들리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수도권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업프렌들리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체제 하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발전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향후 지역발전정책 관련,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 등과의 대응 방안은.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는 최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철폐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필코 수도권 규제 철폐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는 그 동안 조세특례법폐지 관련 규탄대회, 하이닉스공장 증설 촉구대회, 삼성특검 조기해결 촉구대회 등 도내 기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도 기업인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 경기도민 1천만 인 서명운동을 필두로 도 및 도내 경제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해 청와대, 국회 등에 기업인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경제인들이 느끼는 MB노믹스란.
▶MB노믹스의 주축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기업인들은 이 MB노믹스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MB노믹스는 완전자유경쟁보다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류하는 쪽으로 급선회해 버렸다. 이에 도내 경제인들은 MB노믹스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 불신감만 커져가고 있다.
-지역발전정책 관련,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와 협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사심없는 행정가로서 수도권의 권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 대선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행보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어느 누구도 낼 수 없는 용기로 규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지사의 논리를 자동차에 빗대어 보면 엔진의 시동으로 모든 부품이 하나가 돼 작동하듯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곧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는 신념 하에 수도권 규제 철폐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불굴의 노력에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현재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김 지사의 든든한 후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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