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관리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폭주족이 난무하고 보도·차도 구분도 없이 운행되며, 법적인 체계 또한 무풍지대다. 예를 들면 관리가 허술한 사용신고제도도 그렇고 이후의 관리는 전혀 없다 보니 형식적인 책임보험 가입 및 탈퇴, 정비 및 폐차제도도 없어 이륜차가 범죄용으로 사용돼도 전혀 알 길이 없다. 50cc 미만은 관리제도 자체도 없고 일명 ‘사발이’라고 하는 ATV 또한 무풍지대다. 중국산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질 저가 이륜차가 특별한 허가 없이 수입돼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배기가스 검사 또한 없고 도대체 몇 대가 운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동호인 중심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대한 이륜차의 운행을 허가해 달라고 야단이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워낙 총체적이다 보니 정부 당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올 후반기 들어와 하나하나 움직임이 시작됐다. 올 상반기에 2년여 끌던 이륜차 정책연구가 끝이 났다.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잡았다. 제도적 도입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변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정책적 연구의 매듭과 함께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가 정식 발족됐다. 협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산재해 있다. 협회에는 국내 이륜차 메이커와 수입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선진형 제도 도입의 첨병 역할을 기대한다. 계속되는 매스컴의 이륜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실태는 더더욱 이륜차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년에 비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8% 이상 증가됐고 타 사망률에 비해 두 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륜차 교통지수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9월부터 경찰청은 보도를 운행하는 이륜차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안전을 어지럽히는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이륜차 개선이 임박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가장 급박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저질 이륜차 수입의 문제점은 지난달 감사원 지적에서 크게 부각됐다. 본인이 자문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감사원 등에서도 언급됐던 주요 주제다. 현재 관세청에서 시행되던 ‘선 통관, 후 환경인증’ 방식을 ‘선 환경인증, 후 통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통관된 후에 검증하는 사후인증제, 즉 자기인증제 개념이어서 문제가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심각성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륜차 수입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입 이륜차의 경우 환경 인증 및 점검이 강화된다고 보면 좋을 듯 하다. 지자체 중심의 전기 이륜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고려 중이다. 우선 전기 이륜차의 일반 이륜차에 대한 상대적 성능기준을 만들고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을 진행할 것이다. 환경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풍지대였던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물론 ATV의 관리도 포함돼 있다. 아마도 자동차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과 함께 배출가스 검사도 진행될 것이다. 물론 대배기량 중심으로 시작돼 장기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폐차제도와 함께 메이커 중심의 정비제도 도입도 논의 중에 있다.
많은 부분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변방에 머물러 있던 이륜차 문제가 자동차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몇년은 지난 수십 년의 발전을 능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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