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설 1>

정부가 내놓은 9·19 대책과 관련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서민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와 산지·구릉지 등 100㎢에 40만 가구를 짓는 주택공급계획 중 75%에 달하는 30만 가구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용으로 계획대로라면 도내 그린벨트는 서민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친환경 녹색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교육·문화·레저 산업, 의료, 공공체육과 예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명품 주택단지로 건설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에 정부의 대책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50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200만 가구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지을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될 단지로 도심과 도시근교는 물론 신도시 등 도시외곽에서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도시근교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공분양 중소형주택이 70만 가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기회는 청약저축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는 주택건설 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지 비율은 25%, 10년 임대는 10%씩 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크기가 작아 전체 가구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이른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택지로 활용해 저렴한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땅값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린벨트는 1970년대에 설정된 만큼 현실에 맞게 고치면서 택지 부족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쪽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위주의 주택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건설경기 부양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린벨트를 성역화하지 않고 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