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일 있었던 국토해양위의 국감에서 투기와 뇌물수수, 권력형유착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7년간 전체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토공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자리잡아 아예 토착화, 정착화된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레퍼토리가 되풀이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줄줄이 꿰차고 있을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공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며 빈정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임직원 가운데 29%가 모두 26억7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견학을 다녀왔다니 대단한 직장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국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자정노력은 커녕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토지감정평가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사들에게 뇌물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는 지적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2004년 이후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건수가 총 308회에 이르며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만 무려 6천16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과 의혹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해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그것도 공공용이 아닌 민수용(민간매각)으로 일찌감치 팔아치우는 단기매각은 이 땅의 원소유주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를 막는 제동장치는 물론이요 국정감사도 소용없는 것 같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과 답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면 분명 국회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이렇듯 있으나 마나 하다면 차라리 생략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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