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부를 위한다며 만들어 논 쌀 소득보전직불금제도가 오히려 국민들 가슴을 멍들게 한 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했다.
인건비와 농약값 인상 등으로 인한 영농비 상승으로 벼농사를 지어도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순수한 농민들의 쌀경작 지원을 위해 만들어 논 쌀 직불금제도가 오히려 농심을 울리고 수많은 사기꾼만을 양산한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2006년 한 해에만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99만8천여 명 중 17만3천484명이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1천683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쌀 소득보전직불금제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명단공개 등에서 당리당략으로 인한 차이는 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당국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범법자 처리에 대한 경중을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사법당국은 이번 쌀 소득보전직불금제도는 유독 4만 명 공무원들만의 비리 문제로 국한해서 처리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을 포함한 기업인, 전문직종사원 등 사회 각 분야에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국민들 세금을 빼먹은 파렴치범 17만 명을 포함해 제도가 생긴 이후의 범법자들을 모두 소급해 명단공개와 함께 타먹은 금액을 전부 환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제도에 맹점이 있는 것을 알고 수년간 국고를 축낸 이번 쌀 소득보전직불금제도의 비리가 정부와 사법당국의 늑장처리로 인해 춧불시위처럼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피멍까지 들게 한 농민들 가슴에 맺힌 멍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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