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끝에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극성이면 모든 학교를 감시망에 두겠다는 것인지, 오죽하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을까 생각하면 이 사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폭력이 우려되는 학교 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금과 교육청 예산 등 20억5천만 원을 확보해 CCTV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456개 초·중·고교 중 지난 3월 CCTV를 설치한 17개 학교 및 지자체가 협력해 CCTV 설치를 완료한 153개 학교를 제외한 286개 학교에 대해 설치 희망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CCTV 설치와 관련한 심의회를 열어 학교 주변의 학원폭력 우범지역 선정 작업 및 학교 배분 여부를 확정짓고 연말까지 모든 설치작업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 안팎의 CCTV 설치는 지난 4월 충격적인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천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천170대의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에 CCTV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의하기 힘들다. 최선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각급 학교 안팎에서 폭행이나 금품 갈취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해야 할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에서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작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당국의 특단한 대책이 미비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지적에 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