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이다. 이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적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 관철을 위해서는 어떠한 실력과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미묘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이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 표시에 인색하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에 맞춰 밝힌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지사도 담당부서로부터 정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규제효과는 별로 없는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이 같은 반응은 그 동안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데 비해 이날 규제완화 조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 발표 내용 가운데 국토이용계획 수립 방식 개선 등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 방안은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나 전경련 역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당장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기업, 그리고 투자를 확대할 기업에 대해 실명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가 정부에 꾸준히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조치의 민감성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개혁은 우선 환경오염과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방경제 침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제 정부는 말로만 외치는 상생이 아닌 지방에도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공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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