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인천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행정인데도 시 공무원들은 전혀 아랑곳 않고 남의 돈(?)인 양 물쓰듯, 부적정하게 집행될 것이 불보듯함을 알고도 혈세를 퍼준 형국이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어아해 하는 시민들이나 공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전개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인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모두가 혀를 차고도 남을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미처 개통되지도 않은 연결도로를 완료한 것으로 가정해 민자터널의 추정교통량을 산정하도록 터널 개발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사안이다. 한 시의원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문학산터널과 천마터널의 인천시 오류 부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민자터널의 교통량을 추정할 때는 관련 개발계획과 연결도로 개설계획 등 계획의 구체화 여부는 물론, 건설시기 등을 적정히 반영해 장래교통량을 추정해야 함에도 인천시가 장래 개설될 도로를 당시 시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부정확한 교통량 추정도 모자라 시가 미개설 도로까지 추정치에 포함시켜 그 동안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재정형편상 민자 유치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와 지원율에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본을 투입할 리 없기 때문에 당국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수행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지난해까지 민자터널에 들어간 혈세만 해도 477억여 원에 이르고, 올해 190억 원 가까이 지원해 줘야 하며 또한 앞으로도 매면 200억 원 정도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니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하다. 시는 즉각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같은 상황을 몰고온 당시의 행정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공무원을 용인할 인천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인천시에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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