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침몰 선박, 그대로 둘 것인가

<사설 1>

인천항 진입항로에 2척의 대형 화물선이 침몰 및 좌초된 채 수년간 방치돼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수백 척의 선박운항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 항로에는 수십 척의 대형 유조선까지 드나들고 있어 다가올 동절기 북서풍이 불어 오면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항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좌초 화물선에는 벙커C유 등 250드럼 약 55t 상당의 기름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대목이다. 
이같이 침몰선박으로 인해 해상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선박 인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관할을 기관 간 서로 떠넘기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인천 백아도 북서방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된 중국선적 3천998t급 진잉호의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옹진군이 1년 동안 책임을 떠넘기다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지자체인 옹진군이 떠안게 됐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으나 군의회가 이를 삭감함에 따라 손도 못 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3월 인천 영흥도 북서방 인천항 묘박지 해상에서 침몰된 중국어선 2천972t급 신하이7호는 침몰 직후 인천해양청이 나서 인양을 주도했으나, 선박에 적재된 철재만 이적한 뒤 최근 들어 인양비에 대해 차질이 빚어지자 항계 밖이란 이유로 지자체인 옹진군에 또 다시 떠넘기려 하고 있다. 물론, 옹진군은 이에 반발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부처가 재정자립이 약한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나, 군은  예산에 반영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기관 간에 미온적인 대처로 침몰선박 인양이 지연된다면 이는 분명 예견된 사고를 방치하는 것으로 위험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선박의 인양비용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진잉호의 경우에는 옹진군이 나서 적극 인양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신하이7호는 인천항 길목 묘박지로 인해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어 중앙부처의 책임 하에 행정대집행으로 인양한 뒤 사후 조치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