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잔 속의 태풍이길 바라며...

김승환 경기본사

【평택】오는 2012년까지 이전키로 합의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경기도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고, 이어 20일 평택시 송명호 시장과 유해준 시의회 의장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평택주민들에게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던 정부가 이같이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평택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기지 이전 대상인 평택뿐 아니라 경기북부의 의정부와 동두천의 낙후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또 다른 ‘대추리항쟁’으로 분출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평택시는 성명서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는 2016년, 경기북부는 2019년으로 연기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희생을 감내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과 고덕국제신도시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이는 평택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언론보도처럼 2019년까지 지연될 경우 정부 약속과 특별법을 믿고 진행돼 온 민간개발사업과 외자 유치 등 진행돼 왔던 모든 개발사업이 공황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평택지역의 불경기는 전국 상황과 달리 장기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우선 지난 5월 기지 주변에 지정고시된 안정(k-6)뉴타운지구와 신장(k-55)뉴타운지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인 2012년 완료될 미군기지 이전을 대비한 인구 증가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만일 기지 이전이 2019년으로 늦춰질 경우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가 ‘고덕국제신도시’의 보상 지연을 밝힘에 따라 신도시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팽배하다. 따라서 고덕신도시에 투자를 계획했던 민간 또는 외국자본의 진입이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고덕신도시 보상 지연 등 잇단 악재로 인한 평택시민의 민심이 정부 불신으로 격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