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광역소각장에 박수를 보내며

<사설 2>

지난 20일 일반에 공개된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산 98번지 소재 경기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연간 28억 원의 전력판매수익이나 문화 공간 확충이라는 외형적 결실보다는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지자체가 소위 기피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을 광역화한 전국 첫 사례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물론 이 시설도 사업추진에 굴곡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3년 6월 이들 5개 지자체가 비용분담과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2년이 지난 2005년 11월에나 착공할 수 있었다.
이런 기피시설의 유치와 사용을 둘러싼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 사례는 가깝게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용인시 고매 1·2동의 반발, 화장장 이용의 타 지역주민들에 대한 차별, 특전사 이전 후보지였던 이천 신둔면 주민들의 반대 등 손에 꼽을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하남광역화장장의 경우 지역발전의 종잣돈 2천억 원을 마련한다는 시의 성급한 개발 논리 탓에 결국 시장 직무정지, 시의원 2명 주민소환, 찬반주민 대립, 하남시와 경기도의 대립 등 복합 갈등 구도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으며 결국 김황식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벼랑끝 담판으로 일단의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도가 지원하기로 한 ‘중앙대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현 캠퍼스 소재지인 안성시민들이 발끈해 새 갈등구조를 추가하는 꼴이 됐다.

사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지역이기주의란 말로 풀이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기 강한 편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다. 이천시 소각장의 성공과 하남시 화장장사업의 좌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공동이익에 대해 주민들이 상생의 길을 택하느냐 혹은 배타적 폐쇄성을 보이느냐는 대개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따라 결정된다. 화장터,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외면하는 님비(NIMBY)시설로 취급당하게 하느냐, 혹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핌비(PIMBY)시설로 전환하느냐는 온전히 정책당국의 몫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가능케한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지자체 주민들과 공무원의 배려와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