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인천시는 2009년도 본예산안 6조5천58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5조5천110억 원보다 19%인 1조473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9천987억 원으로 18.8%(6천343억 원), 특별회계는 2조5천596억 원으로 19.2%(4천130억 원)가 각각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중 회계간 전출입 5천126억 원, 지역개발기금상환 441억 원, 지역개발기금융자 500억 원 등 중복계상된 6천67억 원을 제외하면 순계 규모는 5조9천516억 원이다.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조8천325억 원으로 20.7%(8천299억 원), 중앙지원(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이 1조4천43억 원으로 15.4%, 지방채가 2천465억 원으로 47.8%로 각각 늘어났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14.9%(3천47억 원) 늘려 잡았고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원부담금(1천770억 원), 검단신도시 도로사업비 조기환수(1천350억 원), 청라지구 및 중소기업전시장 등 유휴토지 매각(1천298억 원) 등을 통해 26.7%(5천252억 원) 증가했다.
국고보조는 1조2천468억 원으로 21.9%(2천247억 원)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는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9.0%(370억 원) 줄었다. 지방채는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을 위해 발행총액한도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올해보다 무려 47.8%(798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지방세(시세) 부담액은 올해 76만6천220원에서 내년 87만380원으로 13.5%(10만4천160원), 1인당 빚은 10만9천770원에서 11만9천540원으로 8.9%(9천770원)가 각각 증가한다.
사실상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국가나 기업들이 자금난에 경제가 어려워 대·소형 기업들이 파산 또는 조업 단축으로 경제가 위축돼 세계 어느 국가 국민들 모두가 긴축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르던 기름값도 배럴당 200달러에서 60달러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팔아도 환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실감한다.
최근 인천의 지역경제(고용)에서 30%를 점유한다는 GM대우가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주문량 감소에 따라 12월 22일부터 10일간 부평, 군산, 창원 등 모든 공장의 자동차 생산가동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GM대우와 관계된 하청사가 가장 많은 인천남동공단에 찬바람이 불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뿐인가? 인천항만도 수출입 물량이 줄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시점에 우리 시는 경기 부양책 등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비해 19% 인상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과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2009 인천방문의 해’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착수, 2014년 아시안게임, 명품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사실상 집중돼 명분일 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또한 안상수 시장의 정책 중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가정5거리 뉴타운 사업, 구월동 골프장,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 인천대 송도이전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시정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아파트 건설 등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수조 원의 공채를 발행해 빚에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 혹여나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일반사업자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도 잘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시의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인식해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교육예산 등 계속되는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허황된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해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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