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화가 필요한 때다

   <사설 2>

1998년 시작된 대북 관광사업이 금강산에서 시작해 개성까지 이르렀지만 지난 7월 남측관광객피격 사건으로 10년이 되면서 전면중단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표시로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고 나섰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보인데 이어 최근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관광은 그간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됐을 때도 계속되는 등 대표적인 대북협력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 관광 중단으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불과 몇달에 북한 군부는 잇따른 대남 강경조치로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문제는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중단 예고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뾰족한 대응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음을 상기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검토한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립 국면이 조성되면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외적 신인도 등 여러 문제에 파급이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상적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과 정경 분리 원칙 아래 끈기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지난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간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도 무대책으로 기다리거나 길들이기로만 나가서도 안 된다. 무조건적인 이행이 아니라 이행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바라건대 북한은 최근 벌이고 있는 일련의 강경조치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대화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