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몰리는 서민경제를 살리자

<사설 1>

최근 몇년간 국내의 경기침체를 온몸을 던져 버텨오던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실물경제의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또 한 방 맞으면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직장인들이나 내수경기의 침체로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노점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 즉 동네 가게들이 지난 수년간째 빚 잔치를 하며 마지 못해 ‘거리의 사장님’으로 전업하고 있는 현실은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에 56조4천662억 원이었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가 금년 상반기 현재 83조4천537억 원으로 26조9천875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4년 전 611만6천 명이었던 자영업자가 594만5천 명으로 17만1천 명이 감소했다. 게다가 문닫는 공장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난 8월 말 현재 인천·경기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월 평균치로 볼 때 1만6천836명으로, 이는 지난해 월평균 1만4천433명보다 16.6%, 특히 1만2천830명을 기록했던 2006년보다는 무려 31.2% 증가했다.
이렇게 생업전선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선택한 노점이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지난 4월 1만504개에서 10월 현재 2만1천460개로 늘었으며, 인천 전체로 볼 때 올 초에 비해 10월 말 현재 3만2천905개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불행한 현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경고하는 경제 주체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운용의 초점을 신용경색이 심각한 금융권, 미분양으로 ‘돈맥경화’에 들어간 건설업체, 널뛰기 고환율로 정신못차리는 수출 기업의 등의 회생에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의 기조 속에서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이 소외될 경우 도심거리마다 노점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요즘 국회나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새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점에서 유념해야 할 일은 ‘경기활성화 SOC냐’ 혹은 ‘서민지원이냐’하는 정책싸움보다는 정책적 배려없이 희생당하는 계층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경제의 큰 흐름이 원활하려면 실개천 같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이 잘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