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국익을 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시민들의 외로운 외침이 다섯달 만에 겨우 여의도의사당 문턱에 다다른 느낌이 든다. 6·25동란과 함께 시 전체 면적의 42% 이상을 미군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동두천시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미군기지반환이 3년 뒤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7월 지역 전체가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전 ‘반환공여지 매각대금 30%인 1조3천여억 원을 재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동천시지원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01명이 서명하는 전폭적 지지속에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1951년 주한미군 제2사령부 주둔과 함께 개발정책의 소외지역이었던 동두천은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군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 국내 달러조달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2004년 이후 이곳 병력이 이라크로 이동하면서 몰아친 ‘미군특수 몰락’으로 외국인전용업소가 몰려있는 보산동 관광특구는 물론 시 전역이 철시상태다. 이런 지역 경제의 황폐화속에서 ‘미군부대터 반환 3년 연장’이란 소식은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3천600가구, 1만5천여 명에게는 그야말로 파산 통지서나 다름없다. 아울러 지역총생산 손실도 매년 3천232억 원씩 예상되고 여기에 반환기지를 활용한 대학, 첨단기업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을 장담할 수 없어 그야말로 지역민심은 흉흉하다. 이런 상황은 미군이전 예정지인 평택도 비슷하다. 미군기지 이전을 예상해 임대주택이 대규모 신축됐지만, 이전이 지연되면서 빈집이 넘쳐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개발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지연되면서 개발비용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내일이 없는 미군기지 도시의 사정으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기도가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을 의무화·명문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주 초 발표할 제3차지방발전종합대책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여기서 다뤄질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에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순위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수십년간 ‘기지촌사람들’이라는 오명과 ‘국가안보의 음지’라는 심리적 박탈감 속에서도 달러벌이에 힘쓴 미군공여지 사람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