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보다 수위조절이 바람직하다

  <사설 1>

인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반대 입장 고수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16개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수용이 결정된 사업은 불과 5건뿐이고 나머지 3건은 검토대상, 8건은 수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앙정부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인천시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정부가 주경기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해왔던 시민들도 이날 날아든 비보에 난감해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 동안 벌여온 신경전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아예 드러내놓고 푸대접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인천시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참담하다는 표현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인천의 현안 중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천공항 3단계 조기건설과 세계도시축전 범정부적 지원,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그리고 아시안게임 일부 경기장 건설과 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법 개정뿐이다.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과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지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범위 확대 등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불가로 떨어졌다. 주경기장 건설 재원확보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와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한 수익시설 용도규모 완화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관리권 이관,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한 현안은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수용불가를 결정한 사업이 인천의 핵심현안이라는 데 있다. 정작 인천에 필요한 핵심은 빠지고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만 수용 또는 검토 결정을 내린 것과 다름 없다고 하겠다. 주경기장 문제도 큰 일이지만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관리권이관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해질 경우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18조 원대 직접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가 설득하고 지역정치권이 나서봤지만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다. 인천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너무 앞서나간다면 차라리 수위조절에 나서야 마땅하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시대에 타 시·도의 발전 속도에 맞춰 나가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