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학교살림살이 대책세워야

<사설 1>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교육예산 삭감 방침을 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살림을 어렵게 해 교육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학교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수돗물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준비 현황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교 대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된 학교보다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가 배나 가까워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들은 전기료 인상 탓으로 학교 냉난방 가동 회수 및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나 여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은 전기료 인상률 폭에 따라 냉난방기 가동을 축소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학생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결국 학교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면 일반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교육활동 지원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도료의 경우는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요금제가 없어 학교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별로 가격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일부지역에서는 시·군별 조례를 통해 학교수도료를 인하한 예가 있으니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학교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히 학교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교육세 폐지나 내년도 교육예산 삭감 등은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세 폐지철회 교육예산 대폭 확충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