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은 9일 열린 제170회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이라는 이유로 인천시가 인천도개공에 과다한 사업을 위임하면서 SPC 참여가 너무 남발돼 한 곳이라도 삐꺽하면 인천시는 도개공발(發)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천도개공은 납입자본금 1조1천979억 원으로 지난 10월까지 1조5천785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납입자본금을 초과했으며, 내년에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천905억 원, 검단신도시 1조5천600억 원 등 3조905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인천도개공이 참여하는 SPC는 인천대 이전 및 도화지구 도시개발 PF사업의 SPC인 ㈜코로나개발을 비롯해 8개 사업에서만 9개의 SPC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 관광단지 1단계 사업 등 4개의 SPC 참여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단일 법인이 SPC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했을 때 사업이 잘못될 경우 국가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영의 한계에 놓여 경영평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SPC사업이 실패할 경우 회사는 청산되지만 인천시의 무한책임이 상존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인천도개공도 대형 사업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 포기와 지분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시한을 두고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손을 떼는 일몰조항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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